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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비 폭등'에 농민들 "이대로 못 살겠다" 투쟁 선포

전농 부경연맹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촉구… 20일 시군 투쟁, 25일 상경

등록 2023.03.16 15:23수정 2023.03.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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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 윤성효

 
농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투쟁 수위를 높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는 20일 시·군별로 투쟁선포식을 갖고,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 집결한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양곡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하며 투쟁선포했다.

조병옥 의장은 발언을 통해 "1989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박 한 덩이가 1만 원 했다. 지금도 가게에 가면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 그런데 20년 전 쌀 1kg이 1800원 했다. 지금은 1900원 정도다"라며 "자동차값,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올라도 상관 없는데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비씨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뒤 모두 힘들다. 원인은 하나다. 노동자, 농민 등 일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가 어느 자리에서 '노동자, 농민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물었더니, 한 정치인이 '거기는 표가 적잖아요'라고 말하더라. 아주 무표정하게 한 말이다. 이것이 오늘은 우리가 당한 현실이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농가구입가격지수(2015년 100 기준)가 2018년 102.5%, 2020년 106.1%, 2021년 111.1%이었는데 2022년에는 125.2%로, 전년 대비 12.7%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 100 기준)는 2018년 108.5%, 2019년 10.9.1%, 2020년 117.0%, 2021년 128.7%였고, 2022년에는 125.7%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는 것이다.


2022년 농가교육조건지수는 100.4%(2015년 100 기준)로, 전년(2021년) 대비해 13.4%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농 부경연맹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구입가격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지만 농축산물 가격은 ㅏ락하여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을 이어가지만, 농민과 민중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근간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자동시장격리제' 하나 겨우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나아가 쌀값 보장 등 농민생존권 투쟁과 식량주권 투쟁에 앞장선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구속하며 농민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한 농민들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온 농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식량주권을 최일선에서 지켜내기 위해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으로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천대하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농민을 탄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 포함하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난방비 폭탄에 비료값, 자재값 다올랐다!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하라", "쓰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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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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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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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가운데는 하원오 전농 의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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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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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 ⓒ 윤성효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투쟁선포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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