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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도 정치개혁이 절실하지 않은 것일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원내 정치개혁 관련 논의의 총대를 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조만간 복수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도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활동을 이어왔다. 김진표 의장은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막상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 거대양당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지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국민의힘] "전원위 구성에 흔쾌히 동의한 것 아냐... 복수의 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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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품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전원위원회 구성에 우리 당이 흔쾌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개특위에 복수의 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정개특위는 준연동제 및 위성정당만 논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라며 "정개특위가 과연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17일)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라며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가 있는데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에서 3개의 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것인가"라고 의원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깥에 너무 중구난방 형태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논의가 더 무질서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논의의 좀 더 질서 있는 전개를 위해서 개별적 의견 표명보다는 내부 이견 조율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의원 개개인에게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 표출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장시간 의원총회 끝에 내린 결론은 '전원위 참여' 말고는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라며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갖고서라도 선거구제 관련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조차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데만 합의한 셈이다.
[민주당] 3시간 의총 끝 결론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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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20여 명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발언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해 23일 전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결 과정을 국회의장이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전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세 가지안을 보고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라며 "3가지 안으로만 전원위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보고한 2개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원위에 보고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 추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반 토론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오늘은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차후 전원위 중에라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혁신위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선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을 지키자는 의견이 높았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라면서도 "정돈되지 않은 의견이 있고, 설문조사로 우리 당 의견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석 수 증원에 대해선 "의장 자문기구가 제출한 안 중에 의석 증원을 전제로 하는 안이 2가지 있었다"라며, 다만 "'반드시 늘려야 한다, 아니다'로 찬반토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혁신위 제출 안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면서도 "우리 당의 총의를 모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 양극화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국민께서 주신 정치개혁의 마지막 시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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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유일하게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정의당이었다. 정개특위에서 활동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우리 정치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만큼은 국민께서 주신 정치개혁의 마지막 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국의 결단에 임하는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제는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를 버릴 것"이라며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여 극단적 양극화 정치를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반드시 타협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가 당론에 앞서 각 당의 협상과정에 전제되어야 한다 등 세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당론의 존재이유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며 의원총회를 여는 양당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우리 국회가 승자독식 극한대립구조를 넘어 다양성 넘치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지역독점정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구조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정당과 같은 반헌법적 폭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 이전에 기득권 정당들의 약속과 실천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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