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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의 말인가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배치되지 않아"

윤 "구상권 청구 안한다"... 흡족한 기시다, 사과 표명 한마디도 없어

등록 2023.03.16 20:19수정 2023.03.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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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월 16일, 12년간 멈춰섰던 한일 셔틀외교의 재개를 알리는 양국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공식화하고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신은 "3월 6일 발표됐던 한국 정부의 (3자 변제 해법)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 발표문에도, 한일 양국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곧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회담 결과를 담은 회견문을 읽고서 한일 양측의 취재진 각각 1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때 일본 기자가 '구상권 청구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양 정상을 향해 물었다.

윤 "구상권 행사, 상정하지 않아"... 기시다, 흡족한 미소

이 질문에 먼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 재단이 판결 대금 등등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안다"면서 "금번 조치 취지를 생각해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와 같은 조치 실시하고 한일간 정치 문화 경제 등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앞으로 더욱더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맺었다. 덧붙여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라며 질문을 요구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기시다 총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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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북핵 미사일 발사-항적 정보 양국이 공유해야"

이어 한국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평소 '국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회담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이고, 만족시켜줄 만한 수준인가'를, 기시다 총리에게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복 측의 호응이나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 직접 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북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의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한일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학술교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답변했다.

이어 답변한 기시다 총리는 "먼저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금번 발표를 계기로 이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연계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나가고 싶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덧붙여 "금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 정상이 일본 방문하는 건 12년만이다. 그리고 셔틀외교 재개 합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간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합의했고, 앞으로 저 자신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해나가고 싶다.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결국 기시다 총리의 답변에는 형식만 있을 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성은 없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앞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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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기시다 후미오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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