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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윤 정부 향한 기후정의 투쟁이 펼쳐집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기후부정의' 멈춰야... 이윤만 좇는 에너지 체제에 맞서 투쟁하자

등록 2023.03.20 15:26수정 2023.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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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4일(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이 펼쳐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나의 하루를 멈춘’ 이들이 모여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을 펼칩니다.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를 외치며 13개의 구체요구들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이번 기후정의파업의 요구와 주장을 알리기 위한 총 8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페이지: https://april4climate.tistory.com/)[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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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촉구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 인근에서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세계적으로 점화된 기후정의운동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경제 체제를 뒤바꾸자'고 주장했다. 2016년과 2021년 각 국가는 파리협정에 따라 배출 저감 목표를 제출했다. 이 대목에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중요하다. 다수가 염원하는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에너지 전환은 어디쯤인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로부터 회복 후 석탄, 석유, 가스 등 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잠시 감소했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2년 연속 상승했다. 종종 몇몇 국가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 언론을 장식한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엔 통계국의 2022년 <에너지 통계 포켓북>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82%를 화석연료가 담당하며, 이 비율은 199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위 통계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가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 불과해 전체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는, 회원국들 노력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이 담겨있다. 그러나 오늘날 에너지 전환은 1.5℃는 물론이고 2℃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이 3℃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에게 긴요한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온실가스 배출이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반등했다. 

에너지 전환의 실패는 30년 동안 이어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파산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은 시장과 기업이 주도하는 일로 여겨졌다. 정부가 하는 일은 목표를 정하고 그 속에서 기업과 민간투자자가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국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넉넉할 경우에는 투자를 단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한다.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시장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각종 정책이 조합됐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결과는 처참했다.

이윤 위한 에너지 체제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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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환경·노동단체 활동가들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기습 시위를 했다. ⓒ 최윤정

 
흔히 간과되곤 하지만,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수요 감축과 소비 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 시스템 변화, 단열을 강화한 건물·건축 규제 및 리모델링, 산업계의 에너지·자원 소비 축소가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소비 감축으로 2050년까지 요구되는 에너지 관련 배출량 감소의 최대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변화도 지금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 감축도 요원한 일이라고 전망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기업은 에너지를 더 많이 판매할수록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의 시스템 변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축 규제와 건물의 대규모 개축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영역에도 인위적인 시장을 조성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전문가들은 그런 궁리를 하지만,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소비 감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소비 감축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애먼 시민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스스로에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핵심에는 에너지 생산·소비와 효율화·감축 등 모든 에너지 시스템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있다. 시급한 전환을 위해서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공공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윤 정부의 '기후부정의' 정책... 4월 14일, 체제 전환을 시작하자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실패를 살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에너지·기후정책의 키워드는 '한전 독점 해체', '원전 최강국 건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와 같은 것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가 도드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한전·발전공기업·가스공사를 약화시키고, 원가주의를 강화해 전기·가스요금을 무차별 인상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감면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에너지·기후 정책의 연장이다. 기후부정의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의 목록은 더 길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 노동자 대화 요구 묵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긴축과 영리추구 강화, 민간사업자와 해외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사업 방치, SK·GS·포스코 등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에 대한 특혜,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허용, 주민 반대를 무시한 송전탑과 양수발전 건설 등등이 그 예시다.

오는 4월 8일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부산과 울산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총 18기의 수명연장이 예정되었다. 내년엔 경북 울진 지역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재개된다. 또한 정부는 현 저장시설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 하에 해당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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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후정의파업 포스터 ⓒ 414조직위

 
"함께 살기 위해... 기후부정의 멈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공공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인 체제로 뒤바꿀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를 강화하고 체제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둘 모두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는 4월 14일 3000명의 시민이 세종시에 모여 이런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 지금까지 26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세종이냐고? 기후정의를 가로막고 노동자·시민과 생명을 말살하려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기재부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왜 파업이냐고? 우리 일상을 하루라도 멈추고 함께 투쟁에 나서자는 의미에서다.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라는 두 가지를 핵심 기조로 정했다.

우리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대기업의 초과이윤 환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탈석탄과 탈핵, 공공교통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며, 또한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확인하며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체제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4월 14일 세종에 모이자. 
#기후정의파업 #에너지 전환 #414 #기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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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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