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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병우의 고소 규탄 및 법률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전병우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 조선혜
전병우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가 체불된 임금채권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자, 노동자들이 17일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에 고소 취하를 요청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전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병우의 고소 규탄 및 법률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임금 체불과 현장 운영 자금 부족으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22년 6월부터 퇴직금이, 2022년 11월부터는 임금이 체불돼 그 규모가 현재 90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어 "회사가 밀린 급여와 현장 운영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기에 2022년 12월 22일 노조와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측, 회생신청 노동자 260명 무더기 고소... 노조 "전 대표, 경영 물러나야"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집기품을 훼손하는 한편, 회생신청에 참여한 노동자 260명을 업무방해죄, 채무자회생법 위반(제3자사기행위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신청 취하까지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더불어 사측은 지난 1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등도 노동자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밀린 급여에 대한 미안함도, 현장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도 없이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면서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한 전병우 대표는 법정관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금도 회사에서 버티며 자신의 경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원들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를 사과하라"며 "법정관리 상황에서 초법적 경영권을 주장하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촉구했다.
"전병우 대표는 '기업 사냥꾼'... 조력하면 국가도 공범"
노조는 이날 사측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회생을 신청하면서 임금채권 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기회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노조는 판례를 근거로 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판례를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도 소득 자체가 원천 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 대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전병우 대표는 이미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경영에 관여했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업 사냥꾼'이 또 많은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런 자가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려 하겠나. 기업을 수단으로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조력해선 안 된다. 국가가 도와줘선 안 된다. 이에 조력한다면 국가도 공범이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 사냥꾼'은 일차적으로 노조를 분쇄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지원세력, 연대 세력도 차단하려 들 것"이라며 "끝까지 강고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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