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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이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허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리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이로써 모두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그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19년 만에 소집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들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한다.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제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의원정수는 늘리거나 유지... 비례대표제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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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그 가짓수가 매우 많다. 자문위가 제시한 3가지 안 외에도 정개특위 차원에서 워크숍을 통해 정리한 4가지 안이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2가지가 있고, 정의당도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날 소위원회에 모인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은 그러나 긴 논의 끝에 자문위의 3가지 안만 전체회의에 올려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원위원회 참여에 뜻을 모은 만큼, 이날 소위원회는 다양한 안을 모두 채택하거나 합의된 단일안을 도출하기보다, 논의의 틀로 적합한 안들을 선별했다. 기존에 정리된 안들과 중복되는 점이 다수라는 점도 고려했다.
자문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50명 확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50명 확대 ▲지역구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0명 유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안과 둘째 안 모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셋째 안 역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 의석수를 늘려 그 격차를 줄인다.
다만 국회의원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그 외에도 비례대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도 함께 고안하기로 했다.
"논의 틀 마련한 것", 방향성에 대한 합의 아냐... 향후 충돌 예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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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다만 이날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의원들은 "(아직)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며 "논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원회의 의견으로 (자문위의 안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론을 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단 순조롭게 출발한 셈이지만, 암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는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 자문위가 제시한 안과는 정반대 방향인 셈. 소위원회가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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