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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 명백한 헌법 위반"

[오연호가 묻다-공개방송]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등록 2023.03.17 23:21수정 2023.03.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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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7일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이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한 저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동원) 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뒤집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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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조 전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배상 판결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룬 고전들 가운데 한 권만 꼽아야 한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의 의미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나 기업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유주의 원조 격인 밀이 이야기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자유론>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법고전산책>에 사상가들 한계 다룬 이유 
 

'잇따른 재판과 관련해 스트레스가 많을텐데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물음에 조 전 장관은 "오래 전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보니까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면서 "아무리 해명하고 소명해도 결정권이 제게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최근에는 근육을 많이 쓰는 '강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루소는 분열된 영혼이었다"며 <법고전 산책>에 사상가들의 한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것과 관련해 "저 또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흠결도 있고, 한계도 있다"면서 "근래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 사과를 드린다는 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제가 저의 흠결, 한계, 잘못, 과오 등에 대해 (국민들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제가 꿈꾸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도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취지에서 <법고전 산책>도 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150여 명의 독자·방청객들이 함께 했다. 방청객과 대화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게 나의 일, 내 자식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보고 목소리 듣고 안녕하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는 곽수자씨의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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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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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 남소연


오마이뉴스·오마이북이 주최한 <법고전 산책> 독후감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등학생 정예은씨는 울산에서 함께 올라온 어머니와 단상에 올라 조 전 장관과 독후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독후감대회 대상 수상자인 김선영씨는 사정상 북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독후감대회 수상자들은 북콘서트 다음날인 18일 저자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는 저녁식사에 초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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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북콘서트 말미에는 깜짝 손님이 등장해 방청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사회자의 호명에 단상에 올라갔다. 조민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반은 넘게 읽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대목은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개성'이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MBTI가 'ISTJ'라는 사실도 밝혔다.

한편,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는 오는 28일 저녁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 오마이북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오마이북 SNS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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