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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시간 책정은 다른 어디서도 아닌 정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느닷없이 무슨 프레임 타령이냐."
주69시간제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유체이탈'식 변명에 대한 정의당의 일침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69시간제 관련)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어이없는 변명"이라며 "몰아서 일하자고 하다가, '60시간 이상은 불가'라고 대통령이 그 정책을 뒤집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유체이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연장을 찔러보려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면 자신들의 정책 오류를 진지하게 반성하면 된다"면서 "모든 세대, 대부분의 직종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여론이 거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한 적 없다'는 면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관을 제대로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한 장시간 노동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매년 500건씩 일어난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구차한 변명이 길어지고 있다"며 "날씨가 아무리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한다지만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몇 년 전 한 IT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는 주89시간을 '크런치모드'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렇게 곳곳에서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최소 500명"이라며 "(김 비서실장 말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매년 500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푹 쉬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기중 부대표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믿고 사는 밝은 사회' 같은 걸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법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주69시간 실제로는 (주7일 기준)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놓고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니, '사람이 설마 사람을 죽이겠냐'며 살인죄를 없애자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현행법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게 아니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애초에 크런치 모드 양성화를 목표로 시작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조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차를 1년에 6일도 못 쓰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몰아서 일하기로 노동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현행법이 보장한 휴가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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