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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열릴까, 열릴 뻔하고 끝날까. 19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 중 의원정수 확대를 담은 두 개의 안을 두고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현행 의석 수 유지) 가운데 1, 2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엄포였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의원정수 확대안 포함 시 전원위 불참'을 못 박았다. 그는 "(50석 확대를 제안했던 김 의장도) 인원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인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들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원위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며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숫자' 얘기하면 불참한다는 국힘... 황당한 민주당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넘긴 안이었다. 정개특위가 따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정당별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에 나온 안들과 자문위 안이 상당부분 겹치는 점 등을 살핀 결과였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등을 따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퇴짜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의견도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해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전원위에서 논의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 쉬운가"라며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일굴욕외교로 엄청난 비판, 성난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의원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이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향후 전원위가 가동되면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며 "절차적으로 안이 필요하니 자문기구 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되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닌가"고 덧붙였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 국회의 복사판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5당은 가까스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정수 10%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라는 문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53석을 줄여 '지역구 200석+권역별 비례대표 100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현상유지였다.
'국민 설득' 피하거나 '국민 혐오' 자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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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학계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구의 크기보다 비례의석이 얼마만큼 늘 것이냐"라며 "비례의석이 늘지 않으면 연동형을 하든, 권역별로 하든 거대 정당의 독식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짚었다. 그는 "(여기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된다"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먼저'라고 주장한다. 여야 청년정치인 모임 '정치개혁2050'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안은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며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지역구 50석 이상 줄이기, 세비 50% 삭감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에 힘써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민주당은 뒤통수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정치불신이 강한)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안을 제대로 안 내놓다보니까 딜레마에 빠졌다"며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새로운 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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