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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주지역 최대 난제로 급부상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도리어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저터널을 이용해 일본 본토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문제지만, 오염 정도와는 별개로 수산업·관광산업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제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전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제주 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 차례도 언급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오염수 관련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법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도 자체적 대응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시민사회와 야권을 중심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에제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넘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정상회담이 한창이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일대에서 거리 농성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의사에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정상회담에서도 단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익을 버리고,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제주녹색당은 "핵오염수 투기로 제주가 입을 피해는 수산업에서 연간 4400억 원, 관광 지출은 매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됐다"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은 핵오염수 투기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며 일본 정부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상회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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