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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이 21일 발표됐다. 골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에 발표된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원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안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산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탄녹위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40%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0월에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조정됐다.
특히 '산업' 부문에 있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천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 수치는 2018년 10월에 제시한 목표치 14.5%(2억2260만t)보다 3.1%포인트 줄어든 양이다.
이와 관련, 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대신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등 '에너지 전환' 부문은 종전 목표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제시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32.4%)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21.6%), 수요 효율화를 통해 늘어난 목표치를 충당하겠다는 안이다.
탄녹위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부문에서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흡수 목표를 -10.3t에서 -11.2t으로 높였다.
하지만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2018년 에 제시했던 NDC 목표 760만t에서 840만t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탄녹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와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보완해 4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1일 '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직위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종합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 이행방안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이어 "공청회 하루 전에 이런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4월 초에 국회 제출까지 하겠다는 탄녹위가 할 일은 지금 당장 멈추는 것뿐"이라며 "기후붕괴 시간표를 앞둔 마당에 감축목표를 높이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는커녕, 오로지 이윤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내려놓으라는 기본계획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일 공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1.5도 탄소예산으로 5천억톤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향후 10년의 행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런 과학의 경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채 10년의 결정적 시간을 허비하게 될 졸속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탄녹위가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전략사용량 포함)에 달하는 데 이런 산업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아닌 온갖 지원책들만 가득한 것은 결국 이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또 "현 기본계획은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IPCC 6차 보고서가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나 비용 면에서 재생에너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옵션이라고 함에도, 기-승-전-핵발전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정책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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