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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끝, 일본에 서면 통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마련" 자평

등록 2023.03.21 12:04수정 2023.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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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공한을 각각 보낸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소미아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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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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