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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을 비판하고, '주 4.5일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 지난 2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적 생각"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을 재차 뒤집은 셈이다(관련 기사: 또 오락가락? 윤 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 https://omn.kr/2367q ).
"'제도 따로, 현실 따로'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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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고 하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폄하했다"라며 "(그렇다면 21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공짜노동·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 제도를 손 보겠다"라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 4.5일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주60시간제' 발언에 대해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라며 "'주 60시간'(발언)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는 어떤 감각에 따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인 52시간보다 8시간을 늘려 결국 근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꼼수냐"라며 "주52시간제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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