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므라이스에 나라를...", 대학가에 붙은 윤석열 비판 대자보

등록 2023.03.23 19:12

수정 2023.03.23 19:12

전국의 다수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자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 진행되는 점,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만든 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결단으로 강행하는 점 등을 비판했다.

대자보에는 한일회담이 굴욕외교 그 자체였다는 평가를 담았다.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현상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자보에는 한일회담 성과로 과시하는 군사 안보 협의인 지소미아 재개를 우려하는 내용도 보였다. 한일관계 개선은 '대승적 결단'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이번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법안을 시작으로 과거 청산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일본의 극우주의가 주장하는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자보에는 친일파 윤석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사회 각계 시국선언, 입장 표명이 진행되는 지금 대학생들도 제2의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호소하며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자는 제안도 담겨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 비판 대자보가 게재된 학교는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이다. 이들 대학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대자보가 게시된 당일 학교 규정상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대자보는 부착될 수 없다며 학교 본부가 대자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시한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해당 부서에 방문해 회수한 대자보를 직접 찾아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려면 학교 쪽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다. 작년 진정을 요청한 서울지역 대학 사례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칙과 제한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넘어서는 학교 쪽의 사전 허가와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 행정규정과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