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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23일 여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박정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배상 기업 제3자 변제안, 위안부·독도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23일 여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은 불법 강점과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해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며, 강제동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간 모든 배상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옳았다고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제3자 변제안의 내용은 일본의 사죄없는 배상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일본의 식민통치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를 시정하라"며 "정부는 치욕적 친일 외교행위를 국민과 역사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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