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료에 5% 인상 결정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주변 부동산 주택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한 최고 상한액인 5%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서울시의 일방통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진보당 서울시당 등의 제안으로 결성된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동편광장에서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입주민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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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인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S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모였다. ⓒ 이수호
청년주택 입주민이자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인 전진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각 단지별 푯말을 앞세운 120여 명의 입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생위기 시기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결정이 난 것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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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지선 회장(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 이수호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지선 회장(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은 지난 경과를 보고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지선 회장은 2월말 서울시와의 면담 경과를 보고하며 "(협의 없이) 먼저 인상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어디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시 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견을 물어놓고, 다시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법령에 명시된 협의인가"라고 꼬집었다.
"LH는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데, SH는 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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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재명 대표(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 이수호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재명 대표(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은 "이번 임대료 인상은 폭력적인 결정이다. 또한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료조정위원회 뒤에 숨었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초대 공연으로 김민중 가수의 '아파트'가 울려 퍼졌다. 힘찬 지지 발언과 노래 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과 박수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초대공연 후 동결을 결정한 LH 아파트 주민인 이재희 대표(경기공공임대주택주민연대)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그동안 LH는 법정 한도인 5%을 꼬박꼬박 올렸다. 그런 LH도 이번에는 동결했다. 그런데 SH가 최대치 5%를 올렸다. LH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데, SH는 더 후퇴하고 있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 경기도도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밝히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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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지별 이어말하기로 발언 중인 주민들 ⓒ 이수호
각 단지별 이어말하기로 참석자들의 열기는 더 높아졌다. 위례포레샤인 1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이남수 회장, 성동구임대아파트대표자협의회 대림아파트 이관 동대표,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이정수 전 입주자 대표, SH 홍제원 현대아파트 한영식 동대표회장, 신길래미안애스티움 김성철 동 대표 회장 등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발언에 더 큰 박수가 이어졌다.
"2주 만에 모인 3855명의 서명, 끝까지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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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이수호
마지막 발언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진보당 서울시당의 오인환 위원장이 이어갔다. 오인환 위원장은 "서울시의 인상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자, 그리고 인상 반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자. 임대료조정위원회에 우리의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모으기 위해 우리 입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라고 호소했다.
단 2주 만에 입주민들의 힘만으로 받은 3855명의 입주민 인상반대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과 관계자에게 제출하며 집회는 마무리되었다. 서명부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인상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네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고 국민임대 주택의 세입자들에게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리는것은 결국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된 사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재계약시점까지 돈을 마련해야하는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정한 사항을 통보한 것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사연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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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임대주택 주민들이 입주민 3855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 이수호
서울시 '서면회의 추진'... "절차만 갖추겠다는 꼼수,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형식적인 협의는 통보'라는 입주민들의 지적에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선 회장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회의를 다시 연다는 것은 주민들 주장의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면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만 갖추겠다는 꼼수로, 협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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