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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69시간 대책을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범접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연달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내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책위 차원에서 다룬 저출생 대책에는 ▲3명 이상 자녀 출산 남성에 대한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차등 면제 등이 포함돼 있고, 해당 안들이 대통령실에 보고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 지도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얘기"라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만간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남자 초혼 33.72세 - 여자 초혼 31.26세인데... 이렇게 현실 무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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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3명 이상 자녀 30세 이전 남성 병역 면제' 검토를 두고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이 평균 33.72세, 여자는 평균 31.26세다.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연령도 33세다. 또 대한민국 성인남성은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이디어 차원이란 해명을 백 번 수용하더라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질타였다. 이에 대해 그는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주는 것 역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생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건 (여당)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나.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자, '나경원표 저출산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저출생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꿰었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인 절체절명의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라며 "공무원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 있으려면 고딩엄빠 되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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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에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여당 저출생 대책 중엔)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두면 병역면제 해준다. 아이 셋이면 4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도 있다"며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세 쌍둥이를 낳으라는 것이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5세·여성 33세이고 20대 신부보다 40대 신부가 더 많다"라며 "청년들이 취업은 언제 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다섯 식구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구 절벽으로 현 징병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군 개혁안은 없이, 국방의무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니 정말 (여당이) 보수세력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 의원은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한다. (주) 69시간 일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면서 주69시간제 철회는 물론, 파격적인 재정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3명인 경우 매달 100만 원씩 고등학생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수당을 실질적으로 100% 지급하는 일본이나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프랑스처럼 하라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당장 노동시간 연장안부터 철회하시라.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없애고, 선진국처럼 주4일제로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를 바란다"라며 "돈을 지원하려면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처럼 하시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이다. 특히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 격차이고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 장만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처럼 결혼하면 공공주택을 제공하시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충해서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안심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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