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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건지, 주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건지... 당연히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좀 덜 해도 됩니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한 말이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70분가량 나눴다.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준환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주69시간제'에 관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노동자의 반발)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인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긴 노동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의 확대였고, (개편안의) 취지로서 언급됐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 야근은 이 개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세대는 권리의식이 높다'는 (정부 측의) 부연설명이 있지만,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선택권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원래 취지대로 휴식을 보장하게끔, 전체 노동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권리의식 발휘' 혹은 '감독 철저'가 아니라 입법안으로서 보일 수 있게끔 확실히 (노동시간 감소) 보장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개편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노동 문제에서 각계각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과로사회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측에서는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카스 노조 위원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영진 의원(환노위 간사)를 비롯해 우원식, 노웅래,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주60시간' 논의도 안 돼... '공짜 노동'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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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영진 의원은 "주69시간 노동제는 연장 근로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에 부응하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주69시간 노동제는 반대하고 수용할수 없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실제 근로자들에겐 필요한 사안이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다"라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조들의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는 의견도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5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52시간 노동제'를 잘 정착시키고, 앞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개편을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60시간 캡(상한선) 관련해서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 장시간 노동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라고 강조했다.
유준환 의장은 "자유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불합리하게 잘못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공기업의 총액임금제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그 다음에 소수 노조로서 조직돼 있지 않았던 직종이나 사업장에서 교섭권을 갖기 위해서, 조직력을 높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마련해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제도 개선시 현행 근로시간 연장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냐'는 질문에, 유 의장은 "포괄근로제와 주69시간제 모두 악용 소지가 있다. 한 쪽(문제가) 괜찮아지면, 다른 한 쪽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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