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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의 언론, 공영방송 장악 막겠다" 언론노조 비상체제 전환

28일 12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 윤창현 위원장 "방통위원장 영장은 정권의 청부 기소"

등록 2023.03.28 15:56수정 2023.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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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유성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와 KBS에 대한 표적감사, YTN 재벌매각 추진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움직임을 "언론 자유를 향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12대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노조 혐오 보도 대응 팩트 검증 및 콘텐츠 제작, 언론노조 산하 조직 사업장 내 비정규·취약노동자 투쟁 지원 등을 내걸었다.

비대위 체제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저지'다. 윤 위원장은 "언론과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을 획책하면서 '집권했는데 아직도 못 먹고 있다'는 천박한 발언 등 여전히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 YTN을 시장에 넘기겠다는 사영화 논란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강력히 저지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정권의 청부 기소"

이날 윤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언론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정권의 청부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장 청구의) 진짜 목적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다.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구 수장을 어떻게든 흠집 내고 끌어내리겠다는 청부 기소, 청부 영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걸 통해 대통령에게 위원장 해임 명분을 만들어주고, 권력의 하수인을 공영방송에 내리꽂아 박성중 의원 표현처럼 '드디어 먹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치졸하다"면서 "마음에 안 드는 공영 방송은 목줄을 죄어서라도 TBS 문제에서 그렇게 했듯이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명시한 방송법 8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2008년 규제 완화(3조→10조)가 IPTV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며 미디어생태계 왜곡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이번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MBC 민영화 논란과 함께 어마어마한 특혜시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디어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 바우처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해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미디어 바우처 논의를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면서 "계도지나 홍보지 예산을 바우처 예산으로 전환하는 논의부터 구글의 다양성 기금 차원으로 포털에 대한 공적 책무 측면에서 재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12대 집행부에서 공약한 임원 선거 직선제 전환, 비정규직 조합원 비중 10% 달성, 미디어노동연구소 설립 추진 등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조식 혁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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