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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인천퇴직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인 모습. ⓒ 전현진
인천퇴직교사협의회 소속 교사들은 3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김우성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회장, 원학운 인천시민의 대표, 황진도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이태숙·황영진 교사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교사들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이며, 윤 정부의 "대일(對日) 굴종적 태도는 한국민의 주권, 자존감, 민족적 긍지를 찾아볼 수 없는 토착 왜구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대통령이 일제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국내 한국기업이 배상토록 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인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이 판결을 전복시킨 것은 독재요, 사법권 파괴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국가문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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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인천퇴직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인 모습. ⓒ 전현진
이어, 둘째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원책은 일본의 간악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기술독립을 위한 국가적 중대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본제품 수입을 재개시켰다. 이는 대일 종속으로 복귀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퇴행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당시 한일회담에서 독도문제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영토주권 및 생명안전 관련 침묵 혹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밖으로는 굴욕외교, 기술종속, 영토보전의 위기를 자초하고, 안으로는 헌법정신 파괴,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퇴행을 하고 있는 윤 정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존재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영토수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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