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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이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쌍특검' 추진 여부를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냐, 법제사법위원회냐로 또 한 번 극한 대결 위기에 놓였던 국회가 급한 불은 껐다. 여야는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부터 발걸음을 떼기로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짓고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며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각각 발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쌍특검'은 모두 법사위 소관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버티는 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방법은 패스트트랙뿐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169명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명'을 채울 수는 없다. 결국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은 최근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안'을 수정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은 '법사위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것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민주당이 정의당 안을 수용하겠다는데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희는 법사위원이 없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과정, 그 과정이 곧 협의의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여전히 '법사위가 먼저'라는 취지였다.
정의당은 다만 본회의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여지'를 남겼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해선 안 된다"며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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