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 연합뉴스
'주69시간 일하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문제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노동개악'과 '일-가정 양립'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또 헛발질"이라고 혹평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한쪽에서는 주69시간 일하라 하고, 한쪽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고 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또 "이 와중에 여당에선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증여세 공제' 같은 답답한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켜보는 청년들의 심정이 어떨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글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따로국밥'에 놓여있다"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일·돌봄 병행, 경력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 및 성평등과 직결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역행하는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며 성평등과 거리가 먼 정부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여당의 ▲30세 전 세 자녀 출산 시 병역 면제 ▲다자녀가구 증여재산공제 확대 제안 등을 두고 "부잣집 자제들이나 혜택 볼 수 있는 허무맹랑한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마음을 알고 있긴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입이 아프도록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구 감소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경제 불평등과 젠더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69시간 일하라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추진방향은 양립할 수 없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고물가 현실에 민생대책 없이 저출생 방정식의 해답을 찾는 정부의 행태 자체가 완전한 비과학이다. 차라리 주술에 가깝다"고도 평가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고용성평등도 중요하다"며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 같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상식적인 것,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이 과학적 대책"며 "정작 애 낳고 기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노동·민생정책은 없고, 기업과 소수부자, 기득권들을 위한 나라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과학타령만 해서는 또 헛발질, 웃음거리 대책만 나온다는 것 잊지말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 기사]
"정말 막말로..."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내놓은 의견 https://omn.kr/239ww
"보통시민들 상상력으론 범접불가"... 힐난 쏟아진 국힘 저출생 대책 https://omn.kr/239l0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