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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채택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검토 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대학로 흥사단강당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소학교 <사회>교과서 왜곡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무능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전교조는 30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누가 자초한 일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부 친일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식민통치를 우리가 힘이 없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작금의 역사왜곡도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현 정부의 무능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어 전교조는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전 인류를 위협하는 것부터 자국민을 속이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일본에게 정확히 어울리는 말이 '도덕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민감한 정치사회 문제에 무교육 주장"
또한 전교조는 "일제강점기 일본은 특히 학교를 통제하고 정치와 사회로부터 교육을 고립시키려 했다"면서 "21세기 현재, 학교는 여전히 친일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노조법을 들먹이고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며,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교육으로 일관하라는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그런 고충을 알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회역사적 논쟁을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 공문을 보낸 행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단독] 노동부, 한일정상회담 비판 전교조에 '협박성 공문' https://omn.kr/238ch).
앞서, 전교조는 지난 29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떨쳐 일어설 것이며, 민주주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도 규탄 성명... "화해 위해 일본의 사과 전제돼야"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 사실에 대한 가해자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그럼에도 진지한 사과와 성찰 대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그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화해를 위해 일본의 사과와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현 대통령실과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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