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 소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 전원위원회가 약 20년 만에 구성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국회법상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개회 가능하다. 19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다시 설치됐는데,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논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논의할 때 소집됐던 게 가장 최근 사례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앞서 2가지 안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뒤늦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잠시 논의가 주춤했지만, 지난 22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정수를 모두 300석으로 고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해 전원위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진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 내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 개개인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를 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 산적한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느냐 여부가 이번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마지노선을 '4월'로 제시했다. 그는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라며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는 향후 2주 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주제·쟁점별 난상토론이 예고돼 있다. 10일엔 비례대표제, 11일엔 지역구제, 12일엔 기타 쟁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13일엔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하기
'선거제 개혁' 국회 전원위 구성, 김진표 "4월 중 결론 내리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