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충남대 교수 135명 "매국적 강제동원보상안 철회하라"

30일 공동성명서 발표... "대법원 판결 짓밟은 결정, 삼권분립 원칙 훼손"

등록 2023.03.30 17:45수정 2023.03.30 17:45
1
원고료로 응원
a

충남대학교 정문 사진. ⓒ 충남대제공

 
충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대교수 135명은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2018년 10월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은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강제동원에 시달렸던 노인들의 팔을 꺾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권력자의 직원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도대체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를 국제 열강의 대리 전쟁터로 빠트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변명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발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에 투항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그 동안 행보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의 민족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가"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보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충남대학교 교수 135명의 공동성명서 전문과 명단이다.


[매국적 일제 강제동원 보상안 규탄 충남대학교 교수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한 기이한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인 강제동원 보상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1. 무엇보다 이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대법원은 2012년에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 이는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서 여러 법률가가 지적하듯이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이다.

2.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야망에 부응한 결과이다. 강제동원에 시달렸던 노인들의 팔을 꺾는 반인권적 행위다. 제 3변제안은 우리 기업들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권력자의 직권남용이다.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이 제 3자 변제안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강제동원자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을 따른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그런 판결을 짓밟고 오직 일본의 시각에서 제3자 변제안을 꺼내든 윤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 수반인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 정부는 지금까지 어렵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현실적 근거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자칫 한반도를 국제 열강의 대리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변명을 내세운다.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이런 발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에 투항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교와 국제정치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머리를 숙이면 상대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순진함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냉철한 국제정치 현실에 대해 천박한 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과 자유, 복리,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엄숙한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다. 그간의 어지러운 행보는 윤대통령이 "3.1 운동"의 민족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3월 30일
충남대학교 교수 서명자 일동 (135명, 성명 가나다순)

강병헌 고홍월 곽대훈 구영산 구태성 권영미 권정혜 권택호 금종애 김건우 김기선 김미연 김방룡 김성원 김세정 김수정 김영담 김은정 김의태 김재영 김재정 김정련 김종현 김지운 김진수 김형준 김효진 남해성 노지헌 노현주 도중진 라진숙 류동민 류수영 류주희 문광민 문재영 문창호 민성홍 박상민 박양진 박연상 박영원 박영종 박윤덕 박원호 박장준 박종관 박종석 박종성 박종태 박준용 박찬인 박철형 박판근 배정호 배종호 백미현 백승화 서보억 서연주 손병우 손영구 송기섭 신경준 신상은 신상화 신영근 신현오 심웅택 안병권 안재민 안재현 안현주 양석조 양성윤 양태열 양해림 오근엽 오길영 유상석 유수진 윤석진 윤수연 윤자영 윤휘열 은상준 이 유 이강용 이광복 이군호 이근석 이근호 이금영 이기범 이병채 이선희 이성복 이수진 이승선 이승훈 이정길 이정란 이주욱 이철남 이한길 이향배 임미강 장경선 전기영 정세은 정원수 조두용 조정윤 조진웅 조한욱 조현관 차지연 최만식 최문선 최성운 최성희 최수훈 최은석 최인호 최재훈 한창우 함수옥 허  종 허창수 허  현 홍기민 황의중 황인규 황재훈


 
#충남대 #강제동원보상안 #제3자변제안 #충남대교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