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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 의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이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2023.3.31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관련된 (각계의) 여론수렴을 좀 더 해서 요금 인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 했지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해서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요금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온 바 있다. 가뜩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커진 국민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려 한다.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땐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가계 부담을 높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이미 주69시간제 및 대일외교 논란 등으로 인한 여권의 지지율 하락 등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란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정부가 먹거리 물가 급등에도 기어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면, 윤 대통령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오영환 원내대변인)"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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