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4월 14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

▲ 오는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을 앞두고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에서 참가하는 환경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기후행동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다.(중략)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부에게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본격적인 투쟁 선포이며, 우리의 투쟁으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결의이자 직접행동이다."

오는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을 앞두고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에서 참가하는 환경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기후행동,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박은영 집행위원장, 세종YWCA 장은정 부장,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이 발언자로 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 참가 의지를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정부와 국회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지만 그 결의는 문구로만 존재할 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3월 22일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름으로 2021년에 발표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810만 톤에 달하는 감축 의무를 면제시켜줬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감축 의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축 부담을 줄여 주는 기본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정부라는 걸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파괴된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송전탑이 지나는 산과 숲과 바다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전국토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의 움직임과 현장과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새만금, 가덕도, 흑산도 할 것 없이 전국토에 공항을 짓겠다 나서고 있고 최근 제주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에 힘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에 불을 붙였다. 관광산업 뿐 아니다. 세종, 대전, 충남의 지방정부들도 지역 경제 발전 운운하며 산업단지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를 목 높여 요구하고 있다. 곳곳에서 바다와 강이, 산과 숲이, 모두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모두가 오직 돈벌이를 위해, 이윤을 위해, 자본과 정부가 결탁해 벌이고 있는 개발 사업이며 생태학살이다."

이들은 또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위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에너지 위기를 앞세운 전기 가스 요금 폭등은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데 반해 에너지 다소비의 주체인 자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부정의'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안 폐기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생태학살을 확산하는 개발사업 저지, 에너지-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수요 감축과 통제 및 민주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4월 14일 금요일, 세종에 모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전국의 각 지역, 부문별 참가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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