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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테크노파크 대전NGO센터에서 열린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전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경실련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7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테크노파크 대전NGO센터에서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의 개혁 의제 2023'이라는 주제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재섭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선재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이상민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이 호남과 영남에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선거제도의 개혁을 국민 여론을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태 대전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난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위성 정당,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기득권 양당은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후보로 선출되거나 당권을 잡으려고 상대 혐오를 조장한다"며 "이런 정치과정에서 국가적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개발 공약이 주요 정치의제가 되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도 양당 후보 중 더 싫은 한 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이 어렵다"며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비중을 전체 의석수의 1/3로 확대하고,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개방형 명부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성은 교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형태가 유지돼 오고 있다.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의견이 대표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기대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불비례적선거제도와 규제 중심의 정당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의석수, 무엇보다 현재의 비례대표의석비율을 가지고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비례성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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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테크노파크 대전NGO센터에서 열린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전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토론에 나선 김재섭 대전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의원정수 확대 없는 비례대표 확대는 기존 정치권력의 큰 반발을 살 것이고, 국민들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 장벽을 만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운동의 단결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라는 큰 흐름에서는 국회의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무원 총액인건비처럼 국회의원 총액 예산제 같은 것을 적용하여 완정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초과의석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켜보는 시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비례대표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맞고,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지역구 200명 대 비례대표 100명"이라며 "아울러 선거제도개혁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특정 정당의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유권자의 참여폭 확대, 정책대결을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 정당의 설립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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