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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은 4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값에 대한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기·가스요금이 비싸지 않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줄어들어서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 및 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주제로 열린 3월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와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전·가스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여당은 "이 정도로 국민들이 (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값 싼 상태면 물가 오르고 무역수지 악화되고 환율 떨어져"
하지만 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원가도 보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구라파(유럽) 같은 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고, 일본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 쌀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에너지값이) 싼 상태로 있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서 에너지 값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것이 또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면서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즉, 현 수준의 전기·가스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상승 등 민생고를 더 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국민 부담 정도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생활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사정과 국민의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한다"면서 "지금 당정 간에 계속 (한전 등의) 자구 노력을 비롯해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가할 것인가, 또 얼마나 (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계속 검토 중이다. 아마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은 국민 부담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한 총리는 "(요금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도 (에너지값이) 싸고 결국 에너지값이 싸면 절약노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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