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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삭제한 채 공개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세종보 2023년 7월, 공주보 2024년 10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 23년 7월), 죽산보 2024년 4월"
지난 2021년 6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결과 중간보고서에는 보 해체에 대한 위와 같은 '착공 가능 일정'이 적시돼 있었다. 그해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을 결정한 데 이어 진행된 용역의 중간결과였다. 이 용역은 2022년 6월 최종결과 보고를 마쳤지만, 지난 주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올라왔다. 하지만 착공 가능 일정이 빠진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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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6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결과 중간보고서에는 보 해체에 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일정이 적시돼 있었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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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공개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적시됐던 보 해체에 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일정이 삭제됐다. ⓒ 환경부
"4대강사업, 가뭄과 홍수 피해 해결할 수 없는 실패한 사업"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금강유역환경회의,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세종·충남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과 관련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환경부가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포함한 가뭄 중장기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해결해줄 수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났고, 감사원 비용편익 분석(B/C)도 '0.21'로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며 "지난주에 뒤늦게 공개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시기가 삭제됐는데,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규탄하려고 모인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6일 밤 11시에 환경부 알림 홍보란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라온 금강 영산강 보 처리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는 참담한 마음이었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작년 4월부터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세부실행계획 언제 나올거냐, 보 처리 이행 언제할거냐. 그 때마다 환경부는 '오탈자를 보고 있다'부터 '감사원 감사라 어렵다', 시간이 가니 물어볼 부서조차 사라졌습니다. 바뀐 담당자에게 들은 대답도 곧 합니다, 였는데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올라왔습니다. 왜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세부계획에 가장 중요한 언제 할거냐에 구체적 시기가 없었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중간보고 할 때는 있던 구체적 일정이 삭제된채 자 우리 언젠지 모르지만 시작하잖아 그러면 4년 넘게 걸릴 것이야, 근데 언제일지는 몰라. 왜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박 사무처장은 "이 정부 들어서 금강의 보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작년 가뭄, 공주시 우성면 일원 가뭄이라고 수문을 닫기로 했다고 정진석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고 이틀 후에 보 민관협의체 열겠다고 하더군요. 가뭄 대비 보 수문 닫을건데 서면심의 해달라고 말입니다. 서면심의 안된다, 현장 가서 보자고 민간위원들이 요구해서 가보니 정안저수지 물이 가득차서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로 간 현장조사 길에 만난 농민 분은 '우리 동네는 물이 없던 적이 없다'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닫으라니 닫은 겁니다. 보가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고마나루 백사장은 펄로 변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환경부장관은 자격이 없다"면서 "가뭄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시민들의 삶을 살피려는 가뭄 대책이 아니라 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고, 이 보(금강·영산강 보) 처리 세부계획 여파를 막아보려고, 강과 산을 제물로 바치며 파괴하는 환경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에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지난 3일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보를 가뭄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 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홍수 위협을 키우고 가뭄에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있고 4대강보 처리방안을 위한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면서 "4대강 보를 활용하자는 저들의 주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관도 잘 알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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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인사들이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었다. ⓒ 김병기
이날 이정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와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대독했다. 이들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8장 8-20쪽 보 별 소요일정 계획은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시작시점부터 4년 이상 소요된다는 기간만 확인할 수 있다"면서 "보 처리방안을 언제 이행할거냐는 환경단체의 질문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공개된 내용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4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답을 내 놓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금강은 보 철거와 상시 개방이 됨에 따라, 강의 종적 연속성을 회복해 강의 역동성과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하천 홍수위를 저하시켜 홍수피해 저감,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 물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등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인 취·양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뭄 대책 마련을 들먹이면서 '보 활용'을 언급하는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숙의에 따른 결정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한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꼭두각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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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영산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빛고을하천네트워크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한편,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영산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빛고을하천네트워크도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지시'와 동시에 환경부는 지난 4일 남부지방에 닥친 50년만의 기록적인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보의 망령을 다시 소환했다"면서 "이미 4대강의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며, 4대강 보에 채워진 물은 대부분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함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다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4대강 보 활용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 의뢰로 한국토목학회가 작성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에서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또, 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용수부족량과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를 거쳐 영산강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그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힌 강물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환경새뜸] “윤석열의 정치적 꼭두각시... 한화진 장관 사퇴하라”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금강유역환경회의,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세종·충남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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