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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심사에 불참했던 여당과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결 전 퇴장했다.
지난 3월 30일 법사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후 법안은 1소위로 넘어갔고,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며 곧바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결국 4월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했다'는 전례를 내세우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소위 의결을 예고한 11일 3차 회의는 '전원 출석'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간사와 위원이 선정되고, 비교적 21대 전반기에 보였던 동물국회, (민주당의) 힘자랑 모습은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정상화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어떤 목적이 생기면 일방독주의 모습이 또 보인다"면서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일단 소위에 참석한 상황에선 충실하게 대체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너무 추상적으로 명시한 탓에 '이재명 방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대상을 보면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범위와 일치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하는 본류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취지 외에 다른 게 있겠나"라고 봤다.
법무부도 강경했다. 이노공 차관은 "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수사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볼 때) 대장동 배임 등 본류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도입 논의를 촉발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사건의 경우 이미 항소심 단계인 만큼 "별도의 특검보다는 보완수사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차관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는 것도 "국회 전체 의사가 대변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례도 없다"며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 때처럼 특검의 공보활동 정례화한 부분을 두고는 "수사대상자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수사방해 초래 등을 충분히 고려해 특검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방해"라는 법무부... "너무 검찰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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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 남소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 모두 연루된 의혹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볼 때 비교섭단체 두 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가장 객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안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을 결정해왔다"며 "비교섭단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차별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도대체 무엇인지 규정이 없다. '단체 회원'도 아니고 '단체 회원 등'인데 뭐가 있는지 제한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런 표현만이라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하자고 논의했던 것이고. 이외에 추가적인 수사대상을 특정하는 건 특검법은 현실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실체를 찾아간다는 특성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노공 차관은 "전례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맞섰다.
이탄희 의원 : "(수사대상 규정 등) 부분의 모호성 이런 건 (법무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노공 차관 : "저희가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 : "부실공소유지로 인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선 인정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노공 차관 : "검찰이 전 정부의 검찰, 현 정부의 검찰로 나뉘진 않지만."
이탄희 의원 : "검찰 내부에서 선수교체하는 건 괜찮고, 팀 자체를 교체하는 건 안 되나."
이노공 차관 :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도 보면서 새 정부 와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 "그건 너무 검찰 중심적인 시각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선 확실하게 규명해줄 새로운 팀이 해주는 걸 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노공 차관 :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심시간도 없이 회의는 이어졌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제가 헛된 희망이 있는 거죠"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도부가 상정에 합의했다고 해서 특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과정을 보셨듯 난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여야 의원들이 하실 말씀 많지만 오늘은 1차적 과정"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지금 말씀해준 (여당의) 문제의식이 성안돼서 같이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원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점식 의원의 한 마디를 끝으로 그와 유상범·장동혁 의원 등 여당 쪽은 모두 퇴장했다. 약 20분 뒤, 기동민 의원은 심사 종료를 선언했고,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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