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안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운기
'대박인생'보다는 일상회복이 먼저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법원을 찾은 40대 부부 또한 마냥 대박인생을 꿈꾸며 생계를 꾸려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소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원했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기꺼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개인들에게 미안함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도움과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두 분의 재정상황은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우선 자영업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서 가정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가용소득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안내와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를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나 필요한 첨부서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몇 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수입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회생위원들의 검토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내셔야 될 서면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제계획인가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둘이서 걱정만 하다가 막상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혹시나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작성이나 신청대행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페 잘 운영하셔서 신용회복도 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봄날의 벚꽃엔딩과 같은 빚잔치는 없다!
마음의 빚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봄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지만, 경제적인 빚(채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상 밖으로 날릴 수도 있다. 잘 살아가기 위한 자본주의적 삶은 밥벌이라는 도구적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택과 고민이 필요한 수많은 상황에서 "뭣이 중한디?"라고 태연자약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한다. 이는 삶과 돈의 관계에 관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다.
우리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1980년대이거나 2020년대이거나 마찬가지다. 채무자와 채무(빚)는 자본주의적 삶에서 가장 불편한 단어 중 하나다. 신용관계를 둘러싼 거래이지만 변제기한이 지나거나 변제불능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된다. 이때 상황을 회피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출발의 의지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 희망을 방치하지 않는 제도와 법적 시스템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상이 봄날의 벚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밥벌이라는 숙명에서 계속적인 승자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법. 꽃샘추위나 하룻밤 소낙비에도 허무하게 저버린 꽃잎 신세 같은 쓰라린 봄날을 마주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이들도 일상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들이 인생론을 설파했지만, 대부분은 삶과 일상(밥과 빵), 열정과 의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일상에 관한 특별한 철학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가올 봄날을 마주할 용기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의 의지와, 피고 지는 꽃을 즐길 수 있는 어느 하루가 있으면 족하다. 국가와 정부,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그 하루를 위해 존재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구별을 여행하는 행복 탐험가. 부모의 삶과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꿈꾸고 고민합니다.
공유하기
'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