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청 일단락? 일본 때 먼저 넙죽 엎드려 호구 취급 받았다"

등록 2023.04.13 11:20

수정 2023.04.13 14:12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애먼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미국에 제대로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고리 삼아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미국 백악관은 명백히 '공개돼선 안 될 문건이 유출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도리어 피해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이미 미국 정부도 도청문건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왜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마디 못하냐"고 따졌다.

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관이 지난 11일(미 현지시각)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묻지 마라',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두고 "그 결기로 주권국가의 체통이나 지키라. 도청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에겐 한 마디도 못하는 비굴한 정부가 자국민들에겐 뭐가 그리 오만방자하고 당당하나"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돌아보라. 알아서 먼저 넙죽 엎드리니 호구 취급만 받고 돌아왔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당한 자세를 저버린다고 해서 미국이 극진히 한국의 이익을 보장할 거란 환상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소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 책임 여하를 가리고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다면 사고는 미국이 치고 그 대가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기껏 손에 쥐게 된 칼날 거꾸로 잡고 미국에 칼자루 주려 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 관련 도청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어떻게든 무마에 힘쓰는 동안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도청 파문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도청 당사국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왜 애먼 야당에게 우리 언론에게 화풀이하고 겁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조만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은) 대접 잘 받고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결코 아니다"며 "가장 비상한 각오로 임해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IRA법은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현안들까지 외부자산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른 이들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 안보실 도청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때) 당면 현안 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와 남북한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인력 파견 불가를 분명히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는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원내부대표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 사태(미 안보실 도청)는 우리 측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기껏 우리 손에 쥐게 된 칼날을 거꾸로 잡고 칼자루를 미국에 넘겨주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수산믈 수입, 방사능 오염수 방류, 미국의 일방적 산업 기반 침탈에 불법 도청까지 국익과 국격과 국민 안정을 모두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민심은 이미 한계다. 한미정상회담 똑바로 하시라"며 "2주 뒤에 또 다시 한일정상회담 시즌2가 반복된다면 한미정상회담은 민심의 분노에 방아쇠를 당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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