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 중인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지금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에는 완전히 기회의 창이 열린 거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던 상황이 아니라, 식량도 2500톤, 4600톤 수입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이런 제재 뒷문이 열리고 있고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 자신들은 전술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요. 열심히 핵 능력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죠."
- 그럼, 이 상황에서 7차 핵실험도 할 수 있을까요?
"7차 핵실험을 하면 그게 또 중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중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에 도전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리는 수준일 것 같아요. 괜히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 환경이 지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3.1절 기념사부터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까지 다 연결된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돼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좀 환기하기 위해서 미국과 보조 같이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미 사이가 특별히 나쁘다거나 적대적 사이라면 우리가 뜻을 같이한다는 걸 강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맹인 두 나라는 긴밀한 채널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회담에 가서 주고 받는 게 돼야 할 텐데,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선물 보따리들을 미리 풀어버린 느낌이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우리는 뭘 받을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 미국 CIA의 도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인데, 도청이 첩보나 정보 영역에 있을 때는 어느 나라나 사실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암암리에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첩보나 정보 영역에 있던 문제가 외교 영역으로 왔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물론 미국도 도청했다고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외교적 수사라도 '한미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맹 관리에 조금 더 많은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는 수사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표현이라도 나와야 사람들이 그래도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넘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수용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두고두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의 대상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한미 정상회담은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아요. 근데 성과가 있을까엔 의문인 전문가가 많은 것 같은데.
"외교가 속설 중에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회담은 형식적으로 최고도로 잘 치러지고 내용도 외교적 수사들을 버무려 넣어서 성과가 있는 걸로 잘 포장되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열리고 나면 한미 간에 포괄적 사이버 우주 안보 협력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 등등 등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겠죠. 경제사절단도 성과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인 기대 수준에 맞을까, 성과가 조금 빈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북핵 위협 억제라는 건 한국식 핵 공유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작동 원리가 뭔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에 프랑스 드골이 가졌던 의문들은 사람들이 계속 가지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LA나 샌프란시스코도 포기할 수 있겠는가죠.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앞으로도 의문을 좀 가질 텐데, 이걸 명문화하는 것 이상의 무슨 구체적인 조치들이 과연 따라올까, 같은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걸 테고요.
특히 경제 문제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나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에서 상당 부분 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적용에 탄력적인 해석을 약속받아야 국민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할 자유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위는 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기존의 투자한 설비에서 나오는 제조품들은 인정을 해줘야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줘야 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 상용 전자제품들에 다 들어가는 소모품 비슷한 거잖아요. 정치 군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첨단 반도체들이 민감한 품목들인데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제하고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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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 선제적으로 선물 보따리 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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