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시키기로 결정"

한국의 선제적 복원에도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결국 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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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ahtclsth)등록 2023.04.28 15:59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 지지통신 보도 갈무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8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그룹 A(옛 화이트 국가)로 복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경산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나 기술에 대한 한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이후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복귀시킨 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금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대한)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25일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와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다면 지난 3월 18일, 대통령실이 언론에 배포한 '방일 결과 설명자료'에서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양국이 원상 복원을 목표로 협의한다는 지향점을 정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자평이 사실로 드러나 굴욕적이라 비판받는 대일외교에서 그나마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뒤 약 3년 9개월 만의 복원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보복하자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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