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지사회를 넘어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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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가자들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 고창남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민주당 기본사회위·기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도 우원식·소병훈·허영·서영석·이원택·이동주·윤영덕·김두관·강선우·홍익표·민병덕·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이재명 대표의 축사,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우원식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기본소득의 자원, 기본소득 재원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사회 모두가 가지고 있는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과 천연자원 등 공유부도 포함된다"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의 이름으로 지역에서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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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축사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창남
이 대표는 이어 "많은 분이 기본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복지사회를 넘어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양육 수당도 부분 기본소득이다. 부분 기본소득을 확장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그간 우리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기본사회의 실현이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기본사회의 개념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기본사회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기본소득을 주창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비전이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사회를 민주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논의로 확대하는 유의미한 자리이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집권당이 됐다면 기본사회 비전을 활발히 펼쳤을 텐데 아쉽다"며 "현재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기본사회 비전을 잘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 자리는 기본소득 리부트의 힘있는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에 무능한 이 시점이야 말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이 지자체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며 "그럴수록 대안을 고민하는 세력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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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축사를 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고창남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이라면서 "소멸위험 지역의 중심의 기본소득이 미래국가의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맨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람, 햇빛 등 농어민에게 삶의 저해요인이었던 것들을 자원 삼아 군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했다"며 "국회에서 법조문 1~2개만 고치면 1년에 1인당 200~300만 원을 매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와 햇빛연금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 군수에 따르면, 신안군은 2018년에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안좌도와 자라도엔 각각 발전용량 96MW(메가와트)와 24MW의 태양광 시설을 설비, 2021년 4월부터 3114명에게 총 35억4000만원을 배당했다. 2021년 11월에는 지도(105MW)와 사옥도(45MW) 주민 4263명에게 35억8000원이 돌아갔고, 임자도(100MW) 주민 3147명에겐 올해 4월 처음으로 3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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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발제하는 박우량 신안군수 ⓒ 고창남
또한 박우량 군수는 "햇빛연금은 섬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특히 햇빛연금은 단순하게 소득을 높이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일부 섬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신안군 전체 인구는 3만8170명으로 2020년 7월과 비교해 1320명이 줄었지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안좌도와 자라도는 각각 82명과 7명이 늘었다. 측히 자라도 인구 증가로 인해 올해 폐교위기에 놓였던 자라도의 자라분교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도 햇빛연금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마을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화, 도시화, 초고령 사회 진입을 거치면서 농어촌지역과 도시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문화·교육·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현상이 심각해 사회보장 안전망이 미흡하다"면서 "자생적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자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마을연금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마을연금이 기본소득 정책을 위한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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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훈 발제하는 고경훈 박사 ⓒ 고창남
고경훈 박사는 이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마을연금 필요성을 인식하며, 마을사업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해 사업추진 주체의 리더가 전문성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마을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의식수준, 자생적인 기업(조합)의 유무, 지속가능성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주제토론은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맨먼저 주제토론에 나선 강제윤 (사)섬연구소장은 '자생적 마을연금 사례로서 '장고도 기본소득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해삼은 종묘를 뿌린 다음 크게 관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삼으로 얻는 소득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받는 기본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주민공동체인 장고도 마을 어촌계에서 주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전체 81가구 중 75가구에 가구당 1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마을연금, 즉 마을기본소득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들도 정년 걱정없이, 경제적 불안없이 생활이 보장되는 장고도의 사례를 타 지역에 확산 실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자발적인 공동작업·공동분배 형태인 장고도 모델에서 배우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공유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이라는 주제 토론문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지분을 확보해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의 평균 배당률을 5%로 상정하면 2050년에는 국민 1인당 102만8006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제토론에 나선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에서 "공유부는 공유지가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부를 모두 포괄한다"며 "공유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등 다양한 범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삶,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 등 기본소득의 환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는 6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협력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지자체 간 기본소득을 연계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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