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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유성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세수 부족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세수 재추계 공개를 거부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이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앞서) 현재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다. (세수 부족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결과치"라며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해 애초 편성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할 것이다.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해 대응해나갈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 하지만,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다. (경기가) 하방으로 갈 때뿐 아니라 상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경제 변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니 끊임 없이 재추계도 한다"고 했다.
"물가 여전히 높아...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단계 아냐"
하지만 공개는 사실상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재추계 해야 한다고 계속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작업을 계속하는 문제와 공개 문제는 전혀 다르다"며 "재추계 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내부 재추계 과정을 공개와 연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대해선 애초 정부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기관들이 하향했는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타 기관보다 낮은 1.6%로 전망했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 조정이 애초 정부 전망과 크게 차이나는 조정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 전망을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검토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와 유수 기관 견해를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경기 부양 노선으로 전환할 시기는 아니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고, 올해 4월 3.7%를 기록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물가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 요인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다른 쪽으로 전환하면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은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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