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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뭄 시기에 보 활용 물었다... 국민 혈세로 기획 설문조사"

"보 인근 87% 주민, 적극 활용" 결과 발표에 낙동강네트워크 "여론 호도"

등록 2023.05.17 10:51수정 2023.05.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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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녹조가 창궐한 영주댐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환경부가 지난 16일 4대강사업 보 인근 87% 주민들이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가 "여론 호도"라며 "녹조 독으로 인한 낙동강 유역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보 개방 및 해체' 정책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8~23일 사이 일반인 1000명, 4대강 보 인근 주민 4000명 등 모두 5000명을 상대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의 87%가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찬성했고, 일반 국민 77%도 이에 찬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일반 국민 중 보 활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활용 방안으로 거론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81%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환경부는 어설픈 설문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공학적 작태를 멈추라. 환경부는 녹조 독으로 인한 낙동강 유역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하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환경부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조건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며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벌여야 하고, 도수로 연결사업 또한 벌여야 한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취·양수장 개선사업만 해도 한강과 낙동강에서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도수로 공사에는 수조 원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며 "만약 이런 사실을 알리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과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시점이 극한 가뭄 사태가 터진 직후였다"며 "섬과 연안 지역에서 집중된 가뭄 문제가 일반적인 가뭄 사태로 확대 보도되면서 가뭄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주목받았던 시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보 활용론이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설문조사를 녹조가 창궐하는 7~8월에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런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조사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녹조독과 관련해서는 "취·양수장 구조개선사업과 도수로 연결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과 여름철이면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독이 득실거리는 4대강의 현실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답을 미리 정해둔 기획조사"라며 "환경부가 어떻게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은 오는 6월부터 녹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수돗물 불안, 농산물 불안에 이어 공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한다. 썩은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걱정까지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명 '녹조라떼'라고도 언급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물 흐름이 정체되거나 수온이 높고,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생긴다. 환경단체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강에 보가 생기면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특히 여름철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다며 보 해체를 계속 요구해 왔다.
 
#환경부 #4대강사업 #녹조라떼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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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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