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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선의 방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깝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큰 문턱을 하나 넘은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 여당은 자화자찬을 하는 반면, 야당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 쟁점을 향한 야당의 요구 중 일부는 합의 과정에서 결국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2일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5억 원으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국민들 납득할 수준에서 최선... 촘촘한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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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김정재 국토위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날 합의된 법안 내용들을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 역시 "사실은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들을 했다. 그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안들을 마련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부족한 것은 저희가 또 향후에 상황을 살펴가면서, 또 보완을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별법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대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법안에 담았다"라는 자평이었다.
그는 "야당과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라' 그다음에 또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자' 이 부분은 다른 사기 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 안정성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요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심상정 "최우선변제금 지원 아닌 무이자 대출, 미흡하고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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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22일) 따로 연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 의지가 강해서 추후 계속 (특별법에 대한) 수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의 합의를 전제로 (소위) 처리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대책인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등을 통해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날 최우선변제금을 지원하는 대신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미 대출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드실 것이다. 저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피해자의 손을 끝내 잡아주지 않은 미흡하고 인색한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 적용시 근저당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사기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비와 의료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부연했다.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지원' 받진 못하지만, 적용 시점을 현 시점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비용들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부나마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 후에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마련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특별법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깡통전세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매우 실망...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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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당장 피해자들로부터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또한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특별법 합의안에 분노한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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