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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중(中國)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G7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社(사)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며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는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라며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2022년)를 점유하고 있다"며 짚었다.
이어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미 CHIPS법(반도체지원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더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 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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