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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와 고리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박석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을 60일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울산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 4호기도 엉터리 수명연장을 위한 엉터리 주민공람으로 울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그 배경으로 "지난해 고리2호기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서 울산시민들이 제시한 문제점 보완 없이 한수원의 고리3, 4호기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리 3, 4호기 공람은 울산시와 각 구군의 방관과 묵인 속에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수원은 '절대 고리 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에 우회사고 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은 주민보호대책을 초안에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을 누락했고,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5개 구 군은 울산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한수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었는지 의문"이라며 "고리2호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리3,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왜 법으로 보장된 보완요청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울산시와 각 구 군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임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반도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 경주-울산-부산 등 동남권에 활성단층이 16곳이나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설계고려단층도 5개(삼남단층, 왕산단층, 차일단층, 말방단층, 천군당층)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러나 고리 2, 3, 4호기는 건설 당시 전혀 이들 활성단층과 설계고려단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질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을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 동남권은 규모 6.5~7.0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며 "고리 2, 3, 4호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핵발전소로 내진설계는 현재 0.2g(규모 약 6.5)로 되어 있어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격납건물 안전성과 방사성 물질 누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은 "고리 2, 3, 4호기는 내진설계부터 문제가 있으며, 절대로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한수원의 고리3,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고리 2, 3,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 배정, 법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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