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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당장 제정하라"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 협의회, 국회 앞 농성장 찾아 기자회견

등록 2023.05.23 16:41수정 2023.05.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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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 민주동문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23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대학민주동문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당장 제정하라!"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들이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목원대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 민주동문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23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육 등을 지원하고, 각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등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각각 693일과 594일째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민주유공자 법안심사를 또다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분노와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2000년 이후로 따지면 23년이 넘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의 연세도 이미 여든이 넘었다"며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 무슨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회는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길 위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선배, 친구, 후배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민주주의와 통일, 평화, 인권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분들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분신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허무하게 국민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고,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삶을 잘 전달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하기에 우리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우리 사회에 절절하게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민주유공자법은 온갖 왜곡과 폄훼를 넘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자식을 민주의 제단에 바친 부모님들의 절절한 호소에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는 통렬히 반성한다.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겠다면서도 민주유공자법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가 싸우겠다. 앞서 간 열사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받아 안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온 힘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제정 #대전지역대학민주동문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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