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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제공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지역 한 초등교사가 논란이 일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교단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가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2일경부터 학생들과 즉시 분리했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서 "이 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법적 처벌이 끝났고 전과(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교단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관련 기사: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초등교사?... 경기교육청 "사실확인 후 조치" https://omn.kr/241mm ).
앞서 지난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2010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전과나 범죄경력이 남지 않아 공직자가 되는 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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