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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위원회 물갈이... 정부, '폄훼 왜곡' 인사 낙하산 꽂을까

17명 중 8명 임기 끝나... 극우성향 인사 위촉 두고 불안 고조

등록 2023.05.24 11:52수정 2023.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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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조항이 신설되면서 올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는 이념 성향이 한쪽으로 크게 쏠린 인사 임명 우려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짚어본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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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조항이 신설되면서 올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 제주의소리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위원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4.3을 폄훼하는 극우 인사 위촉 가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8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17명이다. 이들 중 소위 '20년 장기위원'이라 불리는 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24일 끝날 것으로 보인다. 

4.3중앙위원회 모 위원은 "정부가 장기위원들에게 '오래 했으니 이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느냐'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8명 모두 올해 6월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해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민사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4.3을 폄훼해 온 극우성향 인사의 위촉이다. 

보수성향이라도 4.3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유독 4.3 폄훼와 왜곡이 심했던 걸 도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4.3 폄훼 발언도 그 중 하나다. 

위원 임기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1년 8월 국회 추천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4명이다.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와 김종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현덕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4.3중앙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승학 제주경찰4.3유족회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이승학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왜곡 날조 보고서'라고 주장해온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 반역자를 세금으로 포상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4.3 배보상을 평가 절하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승학 사무총장 대신 제주 출신 현덕규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출신이다. 한변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4.3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이라고 평가하는 단체다.  

문수정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부정·즉각 석방 촉구 11인 청년변호사 기자회견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코로나19 방역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우편향 행보를 걸어왔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위원도 한변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박재승 변호사가 2022년 12월 자진 사퇴하자, 정부는 한변 회장 출신인 김태훈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4.3중앙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위원은 "교체가 예상되는 8명 중 상당수가 극우성향 인사로 위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연직 위원 8명 중 제주도지사를 뺀 7명은 정부 기조에 따른다.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우려했다.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4.3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다. 4.3특별법과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까지 부정해 온 4.3 왜곡·폄훼 인사들로 4.3중앙위원회가 채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극우성향의 인물들이 4.3중앙위원으로 대거 위촉될 경우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제주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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