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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경기교육연대 기자회견 ⓒ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등 경기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경기교육연대(아래 경기교육연대)가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다.
경기교육연대는 2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등의 폐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효진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박 전 교육감 후보는 "학교급식 노동 현장 체험을 하면서 '내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는 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고 경황이 없었다.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식수 인원이 많아 급식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이 시달리고 있고, 환기도 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해 폐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해 급식노동자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학교급식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급식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게 되고, K-급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 감축을 위해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급식실 환기 시설 등을 개선해서 폐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 급식노동자 125명 폐암 의심 판정, 매우 의심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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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앞 기자회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공무직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검사 대상자 1만 3063명 중 1만 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공무직 경기지부는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체 조리종사자의 30%가 넘는 사람이 폐에 질환이 있고, 1%는 폐암을 얻는 현실이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라며 "정부가 방치하고 교육청이 자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무직 경기지부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최근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 5명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폐암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산재 승인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산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열악한 급식실 환기 시설과 센 노동강도가 폐암 등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심각한 폐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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