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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우원식 국회의원)와 민주연구원(정태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횡재세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이른바 '횡재세'가 세계적으로도 현실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사회복지 재원 마련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목적의 사회경제정책으로 도입하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횡재세'(Windfall Tax)는 기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외생변수 덕에 뜻밖의 횡재를 했으니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명예교수는 "상대적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기여금의 형태로 과세하는 초과이윤세나 사회책임세로 볼 수도 있다"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년 연설에서 횡재세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의 '질병 재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 일부 에너지 대기업들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때 아닌 횡재를 만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다. 이들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은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횡재세 성격의 사회기여금(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존의 일자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할 권리를 근원적으로 빼앗긴 노동자와,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의 시대적 소명의 달성을 위해 탄소세 부과와 '생태 배당'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역시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지고 부자감세 이후 세입 결손과 서민의 고금리 고물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력사업자에 대한 가격 제한(cap)과 초과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 화석연료 사업자에 대한 연대기여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목적 사회경제정책 패키지로서 횡재세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화석 연료 추출로 인한 횡재 이익 등에 대하여 영구적인 세금을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며 "다만 과세 대상과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일단은 석유정제기업, 은행권이 적절한 과세대상이며 추가적인 대상은 대규모 기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윤과 적절한 세율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함께 다양한 법제도의 동시 개혁'을 강조했고,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화석연료 외에 재생에너지나 빅데이터, AI 등에 대한 세금 부과의 보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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