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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검찰청이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진은 정 검사가 지난 2021년 8월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발생했던 일명 '한동훈 독직폭행' 관련이다. 이 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이성윤, 손준성 검사 징계 건과 맞물려 징계권 행사 남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검은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 징계를 청구했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2020년 7월경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장관)가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주임검사였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한 장관은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검사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반박했고,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무죄) 이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형국이다.
일단 청구가 이루어진 만큼, 정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사징계위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인만큼, 서로 다투던 사안에 대해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을 징계하는 모양새가 된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청구는 좀 이상하다"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처분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과 법무부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징계 청구 사안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전화통화에서 "정당성과 부당성을 떠나서 이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과 법무부는 징계권 행사와 관련해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대검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명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지만 이달 초 법무부가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불출석했고, 결국 법무부는 징계 심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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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았다. 2023.4.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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