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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 남소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의 결과였다.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 마련한 법안,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반대표가 나온 이유는 하나였다. '특별법'이라기엔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미흡한 내용이라는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모든 사기(범죄) 피해는 평등하다"면서 '선(先) 구제-후(後) 회수' 원칙을 끝내 거부한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용혜인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문제라 재정 못 쓴다? 무슨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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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은 4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남소연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 것"이라며 "그러니 또 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 구제-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한다면 최우선변제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두 가지 정책적 쟁점인데 모두 거부됐다"며 "가장 절실한 쟁점을 담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세사기를 사적시장에서 발생한 피해로 규정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을 극도로 막으려 했던 정부·여당을 겨냥해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문제에는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허구적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사적자치 영역인 노동시장 고용관계나 임대차시장에 각종 정책을 통해 공적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거짓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임시특별법을 만드는 자체가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무엇보다 "과거 부실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고 모두가 잘 알듯, IMF구제금융은 사적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다"며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 억, 수조 억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왜 안 되나"라고 따졌다.
그는 또한 "국민이 죽든 살든 국가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 기괴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국민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명이라도 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법을 부결시키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해놓고 사회적 재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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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희 진보당 의원. 사진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강성희 의원은 "대안이 없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한다, 부족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흔쾌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면서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 한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은 선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게 정치다. 형평성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안 된다고 하지만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의 폭을 넓혀가는 게 바로 정치다"며 "정부·여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특별법의 '부족한 점'을 거론하면서 보완 입법을 다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박광온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https://omn.kr/242yr).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전세사기 대책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오늘 특별법 처리 이후 국회 산하의 기구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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