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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한푼 없이 달려온 14년, 공격 받을 일인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인권 회복'이 단체 설립 목적, 900여 회원과 시민 지지로 버텨"

등록 2023.05.25 19:06수정 2023.05.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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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나고야고등재판소 패소 뒤 법정 밖에서 주저 앉은 양금덕 할머니 ⓒ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징용 시민단체, 1억5000만원 기부받아 피해자에 428만원 지급'이라는 제목의 25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시민모임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출발한 단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보조금 한 푼 받아 본적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애초 그렇게 할 여건이나 환경에 있지도 않았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경제지원은 정부 몫, 100% 뜻 함께 하는 후원회원들과 14년 달려와"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본래 '시민단체' 활동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 책임은 '한국 정부'의 영역"이라며 "피해자 지원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결성 배경 및 목적과 관련해 "일제에 의해 빼앗긴 피해자의 '인권회복'이 단체 결성의 출발 배경이자, 단체가 지향하는 근본 목적"이라며 "2009년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출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재정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100% 뜻을 같이하는 900여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인권회복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동안 미쓰비시 등 일제 전범기업, 일본 정부, 때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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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의 교섭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직후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그러면서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일본 원정 투쟁, 미쓰비시 등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일본 원정 투쟁, 전범기업과의 소송,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앞장


이어 "일제의 청산되지 않은 반인륜범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알려 이슈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 언론 대응, 대시민 캠페인, 교육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이 역시 단체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안 자체가 한일 간 외교 문제인만큼, 일본 활동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려운 가운데 일본에서 애쓰고 있는 일본 지원단체와의 연대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며 "이는 본래 이 싸움이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사회를 움직여야 하는 구조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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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행사장 앞 시위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단체는 후원금을 적절하게 쓰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기보다는 단체 설립 배경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1999년 3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 법원 최종 패소 뒤 결성...월 1000~100만원 시민 후원금으로 유지" 

패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패소 결과 자체도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일본을 오가며 싸우는 동안 그 실상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 특히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일본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에 의지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런 배경 속에 2009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결성됐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과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일본 전범기업 위자료 배상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마련한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위 '판결금'을 주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반대 운동의 정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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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승소 뒤 시민보고회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단체에 따르면, 기본재산 및 기부금 등 전체 수입은 2021년 1억5554만원, 2022년 1억4102만원이다. 단체는 2021년 상근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피해자 방문 및 지원사업, 피해자 자서전 일본어판 출간, 구술 사업, 연대 사업비, 행사 진행비, 회원 사업비, 퇴직 적립금, 기타 사업비 등으로 6437만원을 집행했다. 남은 9116만원은 이월됐다.

2022년에는 상근자 인건비·시설 임차료·공과금·여비교통비 등 관리운영비, 지원사업·국제연대사업·투쟁사업사업비 등으로 모두 1억1048만원을 지출했다. 남은 1억2171만원은 이월시켰다.

"상근자 2명 인건비 지급은 당연...잔액은 역사관 건립 위해 적립" 

단체는 상근자 2명 인건비의 경우 "단체 설립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속수무책 별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역사교육'을 통한 기억 계승사업,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이금주회장 기록물 보존 등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목적기금으로 비축해 이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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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 EPA=연합뉴스



   
#강제동원 #정부지원금 #근로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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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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