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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24일 판매 중인 생선. 이 항구는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설비를 둘러본 한국 시찰단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일본 정부는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원전 피해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기대, 시찰단 받아들이면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될까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진행되고, 4월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해제하는 가운데 처리수 방류 문제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을 받아들였다"라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처리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최종 판단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을 비롯해 처리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얻어 다른 현안의 진전으로 이어가가고 싶다는 의도"라고 해설했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일부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가능한 식품도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성 물질 검사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는 처리수 방류와 수입금지는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찰단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한국 측 입장이 달라질지는 전망할 수 없다"라며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강하고, 야권도 반대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던 윤석열 정권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내년 봄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국정 주도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처리수 방류를 놓고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일 언론 "한국 내 우려 강해... 윤석열 정권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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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 도쿄전력 제공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일본 내에서도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다른 나라인 한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납득시킬 일본의 성실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측은 "한국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은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측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시찰단이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론조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NBS여론조사에서 시찰단 파견이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그친 반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53%에 달한 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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